수사기관의 공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구조 -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
수사기관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의 적법성 판단을 다룹니다.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정보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판단구조를 검토합니다.
고상협 · 오소정 · 정대용형사정책 38(2), 215–243
PUBLICATIONS
디지털 증거와 적법절차, 개인정보와 금융범죄. 현장의 문제를 탐구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정리했습니다.
학술논문 13편
수사기관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의 적법성 판단을 다룹니다.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정보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판단구조를 검토합니다.
고상협 · 오소정 · 정대용형사정책 38(2), 215–243
경찰의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이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봅니다. 판례 법리와 학술논의가 규칙에 반영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실무의 과제를 검토합니다.
정대용디지털포렌식연구 20(3), 1–21
청주상당경찰서 관할 지역의 월별 자료로 인구 변동과 범죄·112 신고의 시차 관계를 살펴봅니다.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치안수요 분석의 시사점을 논의합니다.
정대용경찰학연구 25(2), 69–102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되는 입금 계좌의 신속한 차단을 정책 과제로 다룹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거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합니다.
한성희 · 정대용 · 권헌영한국경찰학회보 24(4), 153–174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활용해 몸캠피싱의 범행 수법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범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방과 대응의 접점을 검토합니다.
정대용경찰학연구 21(3), 5–30
텀블러의 API 퍼머링크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도구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다룹니다. 비동의 영상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기술의 활용을 검토합니다.
오완균 · 정대용디지털포렌식연구 12(3), 71–82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온라인 수색의 법적 허용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증거수집의 필요성과 권리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절차적 논의를 다룹니다.
정대용디지털포렌식연구 12(1), 67–76
무선 공유기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연구합니다. 공유기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수집과 분석 과정을 프로세스 모델로 정리합니다.
김동관 · 정대용 · 이철수디지털포렌식연구 11(1), 17–35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그 증거능력을 검토합니다. 국경을 넘는 증거수집에서 필요한 절차적·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정대용 · 김성훈 · 김기범 · 이상진형사정책연구 28(1), 49–77
전자금융사기의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위험 분석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정대용 · 김기범 · 이상진정보보호학회논문지 27(1), 115–128
계정에 접속해 해외서버의 디지털 증거를 원격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역외 증거수집의 법적 문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합니다.
정대용 · 김기범 · 권헌영 · 이상진법조 65(9), 133–182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관련 절차와 입법 방향을 논의합니다.
정대용 · 김기범 · 이상진법조 65(3), 40–84
2013년 전자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예방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연구합니다. 실제 피해사례와 서비스의 보호 절차를 연결해 예방정책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정대용 · 이경복 · 박태형정보보호학회논문지 24(6), 1243–1261
2026년 9월까지 확인한 논문을 수록했습니다. 학술논문의 발행연도와 학위논문의 학위 취득연도를 구분해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