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법·개인정보2016.09 · 학술논문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연구 요약
계정에 접속해 해외서버의 디지털 증거를 원격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역외 증거수집의 법적 문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합니다.
인용 정보
정대용·김기범·권헌영·이상진 (2016).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법조, 65(9), 133–182. https://doi.org/10.17007/klaj.2016.65.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