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NOTES
연구와 강의에서 만난 질문을 짧게 풀어 씁니다. 논문 읽기 안내에서 시작해 개념과 실무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READING GUIDES
관심 있는 질문에서 시작해 관련 논문으로 이어가세요.
공개 개인정보
같은 공개 정보라도 수집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단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두 축을 따라 논문의 판단구조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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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공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구조 -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
디지털 증거
규칙의 변화에서 출발해 그 배경에 있는 판례와 학술논의를 찾아보세요. 개별 조항을 읽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칙이 변화한 이유와 남은 과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논문 읽기함께 읽는 연구 · 2026
경찰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의 변천과 디지털포렌식 실무 과제: 판례 법리와 학술논의의 반영을 중심으로
원격교란과 통제
원격 데이터·시스템 교란을 수사, 위험방지, 국가안보의 목적에 따라 나누어 읽어보세요. 이 연구가 수사형 조치를 별도로 검토하는 이유와 그에 필요한 통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논문 읽기함께 읽는 연구 · 2026
수사기관에 의한 원격 데이터·시스템 교란조치의 도입과 통제 - 수사형 원격교란의 강제처분성과 목적별 수권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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