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공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구조 -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
수사기관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의 적법성 판단을 다룹니다.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정보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판단구조를 검토합니다.
연구 요약 읽기NOTES & PERSPECTIVES
연구를 읽는 자리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의 질문을 나눕니다.
최근 연구에서 시작하는 두 가지 질문
논문 요약과 서지정보를 통해 주요 논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의 변천과 디지털포렌식 실무 과제: 판례 법리와 학술논의의 반영을 중심으로
경찰의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이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봅니다. 판례 법리와 학술논의가 규칙에 반영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실무의 과제를 검토합니다.
연구 요약 읽기FROM THE ARCHIVE
기존 글과 발표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분석 등 기존 자료는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완료된 자료부터 이곳에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