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와 수사절차
기술의 변화에 맞는 증거수집과 적법절차를 탐구합니다.
증거수집 · 적법절차
RESEARCH · PRACTICE · EDUCATION
현장의 질문을
연구와 교육으로.
사이버수사와 디지털 증거, 개인정보와 금융범죄.
실무의 경험에서 출발해 더 나은 판단의 근거를 찾습니다.
정대용Daeyong Jeong · 공학박사
1998부터
경찰 실무 경험
16편
발행 학술논문
2편
석사·박사 학위논문
실무에서 얻은 질문을
논문과 강의로 나눕니다.
RESEARCH FOCUS
주요 연구 분야
실무의 질문을 세 가지 연구 관점으로 연결합니다.
개인정보와 기본권
정보의 활용과 권리 보호가 만나는 판단 기준을 연구합니다.
정보 활용 · 권리 보호
금융·사이버범죄 대응
범죄의 구조를 분석하고 실무와 교육에 연결합니다.
범죄 분석 · 실무 교육
SELECTED PUBLICATIONS
대표 연구
연구의 질문과 결과를 논문으로 만나보세요.
202609월
디지털 증거법·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의한 원격 데이터·시스템 교란조치의 도입과 통제 - 수사형 원격교란의 강제처분성과 목적별 수권의 분리 -
원격 데이터·시스템 교란조치를 수사·위험방지·국가안보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수사형 조치의 강제처분성과 법률상 수권을 검토합니다. 비교법 검토를 바탕으로 사전영장, 집행기간과 효과의 통제, 사후 구제절차를 갖춘 입법방향을 제안합니다.
정대용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8(3), 63–103
202609월
금융·사이버범죄 대응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 거래정지의 법적 한계와 입법 과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의 거래정지에서 피해자산 보전과 계좌명의인 권리보호를 함께 다룹니다. 국내 법령·판례와 해외 제도를 비교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승인형 보충적 거래정지의 입법모형을 제안합니다.
정대용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3) (통권 105), 375–408
202609월
가상자산·금융범죄
스테이블코인 동결 및 후속 집행의 온체인 검증과 형사집행상 쟁점 -미국 법집행기관이 주소를 공개한 7개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법집행기관이 공개한 주소가 포함된 7개 사건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동결과 후속 집행을 온체인에서 검증하고, 형사집행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정대용형사정책연구 37(3) (통권 147), 155–184
202607월
디지털 증거법·개인정보
수사기관의 공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구조 -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
수사기관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의 적법성 판단을 다룹니다.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정보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판단구조를 검토합니다.
고상협 · 오소정 · 정대용형사정책 38(2) (통권 86), 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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