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법·개인정보2016.03 · 학술논문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연구 요약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관련 절차와 입법 방향을 논의합니다.
인용 정보
정대용·김기범·이상진 (2016).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법조, 65(3), 40–84. https://doi.org/10.17007/klaj.2016.65.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