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이버범죄 대응2026.09 · 학술논문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 거래정지의 법적 한계와 입법 과제
단독저자
연구 요약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의 거래정지에서 피해자산 보전과 계좌명의인 권리보호를 함께 다룹니다. 국내 법령·판례와 해외 제도를 비교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승인형 보충적 거래정지의 입법모형을 제안합니다.
주제어
-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관련의심계좌
- 보충적 거래정지
- 피해자산 보전
- 금융정보분석원(FIU)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인용 정보
정대용 (2026).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 거래정지의 법적 한계와 입법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3) (통권 105), 37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