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법·개인정보2026.09 · 학술논문
수사기관에 의한 원격 데이터·시스템 교란조치의 도입과 통제 - 수사형 원격교란의 강제처분성과 목적별 수권의 분리 -
단독저자
연구 요약
원격 데이터·시스템 교란조치를 수사·위험방지·국가안보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수사형 조치의 강제처분성과 법률상 수권을 검토합니다. 비교법 검토를 바탕으로 사전영장, 집행기간과 효과의 통제, 사후 구제절차를 갖춘 입법방향을 제안합니다.
주제어
- 원격교란
- 온라인수색
- 강제처분
- 디지털 증거
- 기본권 보장
인용 정보
정대용 (2026). 수사기관에 의한 원격 데이터·시스템 교란조치의 도입과 통제 - 수사형 원격교란의 강제처분성과 목적별 수권의 분리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8(3), 6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