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법·개인정보2026.07 · 학술논문
수사기관의 공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구조 -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수사기관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의 적법성 판단을 다룹니다.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정보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판단구조를 검토합니다.
인용 정보
고상협·오소정·정대용 (2026). 수사기관의 공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구조 - 수집대상의 특정성과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38(2), 215–243. https://doi.org/10.36999/kjc.2026.38.2.215